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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1. 6. 선고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판결요지】

선고일	1954.11.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2.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판결요지】 원심은 원판시조세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최봉수의 상고이유는 「기소된 범죄사실은 제1, (신문명 생략)신문 전남지사장으로 재임중 동 신문사광고부를 대행하여 단기 4287년 12월 20일부터 동 4288년 2월 1일까지의 사이에 장성경찰서장외 전남도내 16개 관공서 기타 기관으로부터

합245석 일두 1승5합에 대하여 주세일부를 면탈할 목적으로 동 주조장비치 정부소정관계장부에다 제조수량을 도합 124석2승2합으로 허위기재함과 동시에 우 기간중의 매익 월초에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류제조반출석수 월말신고서에도 동수량만을 허위신고하는 사위의 행위로서 동년 7,8,9월의 3개월분 동 신고석수와 실지반출석수와의 차 탁주도합 121석 9승 3합에

선고일	1957.03.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 주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4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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